요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제3항, 제128조 제1항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2016. 4. 11.자 증여계약 및 위 목록 제2, 3 부동산에 관한 2016. 4. 28.자 증여계약을 376,90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6,908,23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4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6. 6. 30. 및 같은 해 7. 29.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에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제1, 2, 3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¹⁾를 하였다.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당시 체납상태였던 이BB의 재산을 조사하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BB이 제2, 3 부동산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시점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정리보류를 한 시점에 제1, 2, 3 부동산에 대한 이BB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 제1심판결 5면 18행부터 6면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이 2016. 6. 30.과 같은 해 7. 29.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서인천세무서가 2016. 8. 8.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조세채권을 비롯하여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보류를 한 사실, 각 정리보류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 는 ⁠‘이BB이 무재산자, 비사업자 또는 폐업자에 해당하고 체납처분 중지, 선순위채권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정리보류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해 이BB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및 이BB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최CC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17. 12.경에야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BB이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있었던 무렵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점, 세무관서에서 조세의 신고 접수 및 결정·고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체납된 조세의 추심·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곧바로 인식하기는 어렵고, 체납된 조세의 추심·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BB의 전체적인 재산상태, 이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BB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 관련 업무는 각 세목과 세액에 따라 각기 다른 공무원이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위 각 세금의 체납 사유 및 경위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가사 위 각 공무원들이 각자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 중 일부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속한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모두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각 정리보류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는 ⁠‘이BB이 무재산자, 비사업자 또는 폐업자에 해당하고 체납처분 중지, 선순위채권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정리보류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만 기재되어 있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정리보류는 체납자인 이BB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7. 6. 30. 국세청훈령 제2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3항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 업무는 체납발생시마다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규정 제128조 제1항에는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7. 12.경 작성된 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갑 제9호증) 외에 위 각 정리보류 당시에 작성된 별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위 각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의사를 포함한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 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결손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삭제되었고, 2013. 5. 30. 국세청훈령 제1998호로 개정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라 법 개정 전의 ⁠‘결손처분’을 현재는 ⁠‘정리보류’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결손처분’을 모두 ⁠‘정리보류’라고 칭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5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