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유 매출·매입 차이로 추징 시 충분한 조사가 없으면 무효인가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 요약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 차이에 대해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 없이 과세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경유 매출매입 차이 #세금 추징 #조사 없이 추징 #석유세무조사 #부과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 차이만으로 법인세 등 추징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조사 없이 매출·매입 차이만으로 추징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은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단순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 차이만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가짜 석유 여부 조사 없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에서 조사자의 실질적 조사 없는 추징 처분을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면, 세무 처분 자체가 무효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이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부과처분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3866(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대OOOOO
피 고	잠OO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