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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매출·매입 차이로 추징 시 충분한 조사가 없으면 무효인가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 요약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 차이에 대해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 없이 과세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경유 매출매입 차이 #세금 추징 #조사 없이 추징 #석유세무조사 #부과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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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 차이만으로 법인세 등 추징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조사 없이 매출·매입 차이만으로 추징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은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단순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 차이만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가짜 석유 여부 조사 없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에서 조사자의 실질적 조사 없는 추징 처분을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면, 세무 처분 자체가 무효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이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부과처분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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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3866(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대OOOOO
피 고	잠OO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3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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