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78,122,4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9.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사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2. 31.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2차) 승인 등을 하고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제20**-***호로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는 2013. 3. 14. 블럭형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된 대전 *구 **동 1892 대 12,274.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같은 행정구역인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6. 6. 2. 원고에게 201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 후 **동 1892 토지 및 **동 1892-2 내지 1892-32 등 32개 필지로 분할한 후(이하 분할된 토지 중 **동 1892-2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7. 1. 18.부터 2018. 2. 7.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고, 위 각 분할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들이 각각 건축주가 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분양받은 분할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바. AA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1.부터 2019. 11.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동 1892-23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05,899,420원(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317,536,7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당초 처분은 **동 1892-23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당초 처분 중 2017 사업연도 법인세27,776,968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남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78,122,45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가 2008. 12. 3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었고, 한국****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로부터 공급받아 수분양자들에게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적용 제외),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되,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하 ⁠‘주택건설사업토지’라 한다)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보유하였던 기간 동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일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구 주택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목),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다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위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한국****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는 한국****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한국****로부터 취득한 2016. 6. 2.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는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6항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을 나누어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할 서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니어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한국****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블럭형 단독주택용지로원고에게 공급한 ⁠‘공공택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어느 부분에 언제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단독주택이 건설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위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그 지정권자가 관계 기관의 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구 주택법 제15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기반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였고 이를 분양받은 원고 또한 택지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반공사를 시행한 후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물적 성격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조세공평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