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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보다 토지처분수입이 많을 때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인가
대법원 2022두4407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1두440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000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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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11. 선고 2021누1963 |
|
판 결 선 고 |
2022. 9.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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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보다 토지처분수입이 많을 때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인가
대법원 2022두4407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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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440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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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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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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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11. 선고 2021누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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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