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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보다 토지처분수입이 많을 때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인가

대법원 2022두44071
판결 요약
동일 기간 농업수입보다 토지 처분 수입이 더 큰 경우, 그 법인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고, 원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농업법인 #토지처분수입 #부동산매매업 #주된사업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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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업 관련 법인이 토지 처분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으면 주된 사업이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기간 농업수입이 토지 등 자산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071 판결은 농업수입이 같은 기간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처분 수입이 농업 수입을 초과하면 법인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입이 주된 사업의 수입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부과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071 판결은 자산 처분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을 경우 해당 법인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매매가 일시적이어도 농업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간 동안 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크다면, 일시적 처분이라도 주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071 판결 취지에 따르면, 수입 규모의 비중에 따라 주된 사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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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40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00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11. 선고 2021누1963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16. 선고 대법원 2022두44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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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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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처분 수입이 농업 수입을 초과하면 법인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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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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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매매가 일시적이어도 농업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간 동안 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크다면, 일시적 처분이라도 주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071 판결 취지에 따르면, 수입 규모의 비중에 따라 주된 사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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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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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40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000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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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11. 선고 2021누1963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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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 09. 16. 선고 대법원 2022두44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