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05,395,05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1. 16. 사망한 박J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조HH, 자녀인 조YY과 원고가 있다.

2) 망인은 서울 강남구 MM동 6-2 대 872.2㎡(이하 ⁠‘MM동 6-2 토지’라 한다)를 소외 최BB, 이CC, 이HH(이하 망인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하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와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한다)과 각 1/4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서울 강남구 MM동 6-6 대 598.6㎡(이하 ⁠‘MM동 6-6 토지’라고 하고, MM동 6-2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임대인들은 2007. 5. 5. 주식회사 BEST(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와 MM동 6-2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차인과 MM동 6-6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¹⁾

4) 이 사건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망인은 2008. 8. 25. 이 사건 건물의 1470.8분의 816.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차인은 주식회사 MMM(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였고, MMM은 이 사건 건물에서 ⁠‘YYY’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다.

5) 망인이 2016. 11. 16. 사망하자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건물 지분과 MM동 6-6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조HH는 같은 날 MM동 6-2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상속세 신고 및 피고의 상속세 결정·고지

1)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3,745,061,324원으로 산정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되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같은 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시켰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5,101,654,07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30.부터 2018. 9. 16.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3,259,224,544원으로 재평가한 후, 원고가 신고한 상속채무액 중 위 3,259,224,544원을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신고 누락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상속세 4,213,090,075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인들과 MMM 사이의 민사소송

MMM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임대인들은 2019. 1. 2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MMM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1671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은 2019. 10. 18. 이 사건 임대인들과 MMM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는데, 그 조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5. 18. 피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성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020. 8. 24.까지 철거할 예정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1,905,395,054원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0. 8. 13. ⁠‘이 사건 건물의 철거권한이 원고에게 있고, 실질적인 건물의 사용수익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 절차의 이행

원고는 2020. 1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지분은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여부가 확정되기 전인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인들은 2020. 2. 29.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MM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가 확정되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8년부터 사망한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인들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고정자산 및 선수임대료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동안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왔다.

다) 이 사건 임대인들 및 조HH는 2019. 10.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우리은행에 일괄하여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건물의 매매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 참조). 그에 따라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건물을 제외한 토지 매매대금 총 66,000,000,000원으로 정해졌다.

라) 이 사건 임대인들은 2020. 6. 이 사건 임차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8.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2020. 8. 24.까지 이 사건 임대인들의 책임으로 철거하고, 철거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2020. 6. 12.까지 이 사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인들 및 그 관계인들은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2020. 6. 26.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20. 9.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0원’으로, 취득가액은 3,885,622,970원²⁾으로 계상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인들과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설령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임대인들의 명의로 하고, 이 사건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공급 명목으로 위 건물의 시가 상당의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발행하도록 하였으며(제6조 제3항), 임대차기간 동안이라도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7조 제1항), 나아가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후 10년간 위 건물을 동종 업종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은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에 위 건물을 충분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인들의 처분권 행사에 일부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6항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임대차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인 점,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자동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이 사건 임대인들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예식장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인들은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실제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신 이 사건 임차인에게 10년간 위 건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투하된 자본을 최소 10년의 사용·수익을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취득과 보유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임차인이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인들 및 그 관계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라) 이 사건 임대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지는 않았는데, 2019. 10. 30. 우리은행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하고 우리은행 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원하자, 이후 2020. 6. 이 사건 임차인과 이 사건 건물의 철거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안에 의하여 2020. 2. 29. MM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는 여전히 이 사건 임대인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임대인들은 2019. 10. 30. 우리은행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하였고, 계약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따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청청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두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만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별도로 구별하지 않는다.

2) 원고가 2017. 5. 31.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산정한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상속재산가액 3,745,064,320원 및 그 취득세 122,345,790원, 채권할인액 12,630,360원, 법무사비용 5,582,500원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