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제척기간 경과시 효과

서산지원 2021가단5797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척기간 #등기말소 #담보권 소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7976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피고는 말소등기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명의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법률상 소멸됐다면, 등기청구를 받은 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7976 판결은 근저당권 소멸 후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 후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말소등기 절차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7976 판결은 말소등기 의무 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79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3.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4. 17. 접수 제6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3. 23. 선고 서산지원 2021가단57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