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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82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의 추가 주장도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추가주장 #서울고등법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사항이 기존 제1심의 판결 결과를 변경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82 판결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차이 없는 주장이 추가된 점을 근거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주장 제출이 있을 때 언제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추가된 주장이 기존 판결의 결론을 변경할 만큼 중대하거나 새로운 근거일 경우에만 항소심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82 판결은 원고의 새로운 주장이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항소비용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82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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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속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30680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1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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