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 및 보험수익자 변경을 피고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보험수익자 변경 #채무초과 #체납자재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제3자로 명의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제3자인 피고로 명의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결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은 어떻게 취소되나요?
답변
법원은 취소 범위(XX,XXX,XXX원 한도 등)와 취소의 상대방을 특정하여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주문에서 별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특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후 변제금과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변제기일까지 5%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지급금액과 이자(연 5%)의 산정 기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4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9.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 및 보험수익자 변경을 피고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보험수익자 변경 #채무초과 #체납자재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제3자로 명의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제3자인 피고로 명의변경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결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은 어떻게 취소되나요?
답변
법원은 취소 범위(XX,XXX,XXX원 한도 등)와 취소의 상대방을 특정하여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주문에서 별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특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후 변제금과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변제기일까지 5%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지급금액과 이자(연 5%)의 산정 기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4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9.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