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회사가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고 분양대행용역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내용

분양대행업체가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후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9. 8.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38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8. 5.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149,046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7.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8.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1로 75 및 그 지상에 신축된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7.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3,547,6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부터 2018. 12. 6.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819,9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453,896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4.부터 2019. 6.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8. 2. 원고에게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547,650,000원 중 과·면세 안분 계산한 과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 2,555,954,606원을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383,1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019. 8. 5. 원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19,990,000원 중 과·면세 안분계산한 과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592,354,355원을 분양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환급신청세액 중 4,343,540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AA, 상무이사인 정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26.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으므로, 원고가 △△,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특정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5206 판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은 2018. 4. 19. △△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과 사이에 ●●이 △△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을 12,149,455,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18. 4. 27. △△과 사이에 ”●●의 △△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의 ●●에 대한 분양수수료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2018. 7. 2.자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은 2018. 7. 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32개실을 2,211,09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 ◇◇는 2018. 12. 20. ”원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채무를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진 매매대금 채권을 ▲▲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은 2018. 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 또는 ◆◆은 그 무렵부터 현수막 부착, 외부 영업 등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반드시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협력을 받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에 일부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정당한 방법에 속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7. 4. 25.부터 2018. 6. 22.까지 ◆◆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후 ◆◆에 702,915,040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발급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수료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비록 ●●과 △△은 2019. 4. 19.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짜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2017. 11.경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매도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과 △△ 사이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서의 작성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후 △△이 ●●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 102개실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는 ▲▲가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제2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7. 25. ◇◇에 이 사건 오피스텔 32개실을 매도한 후 2018. 9. 13. △△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20,4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날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9. 13. ◇◇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820,4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 12. 4.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8. 11. 1.부터 2018. 12. 6.까지 ▲▲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 ◇◇, ▲▲와 사이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수차례 발급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질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나) 원고는 ▲▲와 2018. 7. 2.자 분양대행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처분) 및 관리, 운용하는 권한을 위탁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와 사이에 위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0. 10. 15.자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의하면, ●●은 2018. 7. 2.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가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에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진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실제로 ◇◇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26. 원고에게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2.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019. 8. 5.자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