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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여부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24두56979

판결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원심판결 #상고요건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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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97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당 사유가 없고, 원심 판결에 영향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해당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며, 상고비용은 보통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979 판결에서 상고인을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 부담도 원고로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줄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979 판결은 상고심 절차 특례법을 들어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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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6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6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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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97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당 사유가 없고, 원심 판결에 영향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해당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며, 상고비용은 보통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979 판결에서 상고인을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 부담도 원고로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줄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979 판결은 상고심 절차 특례법을 들어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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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6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24두56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