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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액 수정신고 사유만으로 반환액 증명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4두52557

판결 요약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공매출액 반환의 구체적 방식이나 경위를 일치하는 진술·증거 등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매출 #수정신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 #반환액 증명

질의 응답

1. 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세액 반환 인정이 되나요?

답변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해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해당 진술만으로는 세액 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557 판결은 가공매출액 반환 방식·경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여, 세액 반환 증명을 부정하였습니다.

2. 가공매출 수정신고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또는 공급가액 과다기재만으로 반환액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사유만으로는 반환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557 판결은 이 사유들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반환액 증명이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매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반환액 인정은 어떤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반환 경위, 거래 규모, 반환액의 액수 등을 구체적인 자료나 일치하는 진술로 명확히 입증해야 반환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557 판결은 구체적 증명 부족 시 반환액 인정을 부정하였고, 증거의 명확성을 요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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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가공매출처들의 수정신고사유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여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 및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25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대법원 2024두52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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