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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의도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31788

판결 요약

원고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고도 기각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고 조세 회피의 의도가 드러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1788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으며,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 아니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회피되는 조세가 소액이 아닌 경우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1788 판결은 조세회피가 의도되었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의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1788 판결은 상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4.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의 실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며,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1788 판결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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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17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1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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