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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채권의 이자소득 귀속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845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5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111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11.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이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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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채권의 이자소득 귀속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845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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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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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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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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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11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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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이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