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절차 이행 청구 인용 기준

요지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는 피고 허○○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4. 2. 접수 96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허○○은 소외 오△△에게 2019. 2. 1. 대물변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4. 2. 접수

96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이☆☆는 소외 오△△에게 2019. 2. 1. 대물변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와 소외 오△△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 체결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는 원고에게 296,1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허○○, 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 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함)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3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