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판단 기준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5. 23. 접수 제44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