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귀속 증여세 1,643,067,650원, 양도소득세 115,898,070원, 증권거래세 25,846,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4. 주식회사 CC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액면가액 5,000원) 중 14,000주를 보유한 DDD로부터 위 주식 14,000주 전부를 1주당 가액 6,000원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7. 9. 15.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나머지 6,000주를 보유한 EEE로부터 위 주식 6,000주 전부를 1주당 가액 7,000원으로 하여 취득함으로써, 합계 총 126,000,000원[=8,400만 원(14,000주×주당 6,000원)+4,200만 원(=6,000주×1주당 7,000원)]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8. FFF(현재 ⁠‘GGGGGGG’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0,0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4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중 권면금액 5억 원짜리 6매와 권면금액 1억 원짜리 11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41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 중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원고는 그 무렵 ① HHHH(변경 전 상호: III, 이하 ⁠‘HHHH’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JJJJJJJJJJ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17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HHHH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7억 원의 전환사채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② KKKKKK과 사이에, 위 회사가 진행하는 신약(PH-100) 관련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8억 원의 전환사채를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18억 원을 상환일에 전액 상환받기로 하는 ⁠‘공동 사업을 위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위 채권양도계약 및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전환사채권을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이 HHHH 및 KKKKKK에게 양도하였다.

[표 1] HHHH가 수령한 전환사채권

[표 2] KKKKKK이 수령한 전환사채권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의 1주당 양도단가는 205,000원(= 4,100,000,000원/20,000주)인데, 적정 시가는 15,442원으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를 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4. 1. 원고에게 2018. 3. 8. 증여분 증여세 1,643,067,65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898,07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3월 귀속 증권거래세 25,846,9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4. ⁠‘원고는 이 사건 상대방 회사와 정상적인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양도일에 이 사건 상대방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치가 양도계약 체결일 이후에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8, 19, 20,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을 41억 원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은 매매계약이 아닌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고, 그 양도대금 또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시가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상환 의사 및 상환 능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시가 내지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금액을 액면가액인 41억 원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제3조는 ⁠‘본 건 매매대상 주식의 가액은 4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하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로부터 41억 원을 받는 약정임이 분명하다.

    ② 이 사건 인수계약 제3조에서 ⁠‘인수대금의 납입은 발행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동일한 금액의 채무와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각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식양도대금 지급채무’와 ⁠‘전환사채 인수대금 지급채무’가 서로 상계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계의 효과로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원고에 대한 41억 원 상당의 양도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소지인에게 권면금액인 41억 원과 그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③ 더욱이 원고가 2019. 3.경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항 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업보고서에도 2018. 3. 8.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수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7억 원 상당을 HHHH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KKKKKK에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8억 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원금상환청구권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HHHH 및 KKKKKK에 대하여 35억 원이 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41억 원에 양도된 이상, 이와 같은 거래가 고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