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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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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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26146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bb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0. 5.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변우규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2. 4. 29. 접수 제45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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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2614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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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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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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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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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5.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변우규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2. 4. 29. 접수 제45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