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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른 예금 추심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판단

포항지원 2020가소972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계좌가 압류·추심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이득 취득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예금추심 #체납자 #압류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추심은 법률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소9727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진 추심은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추심이 '부당한 이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한 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소9727 판결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득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금 추심과 관련된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추심행위가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졌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국세징수법의 근거가 인정되어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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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소9727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5,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대법원 2021. 03. 31. 선고 포항지원 2020가소9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