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입증 책임과 검인계약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04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추가자료만으로는 취득가액 상승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 상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산정 #검인계약서 금액 #실제 거래입증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어떤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토지 취득가액은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제출한 자료만으로 입증이 부족하면 검인계약서 상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취득가액 296백만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 상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가액을 체결한 계약서 금액보다 높게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서 외에 신빙성 있는 추가 증빙(예: 추가 거래대금 송금내역, 차액 지급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 판결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사실조회로도 취득가액을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검인계약서의 취득가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를 경우 세금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추가 증빙 없이는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이 취득가액 및 세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 판결에서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검인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대금 입증 자료와 신빙성 있는 취득가액 관련 추가 증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는 원고의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됨을 명시, 자료의 신빙성·충분성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2021.03.31)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03.
판 결 선 고	2021.03.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1,16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7 내지 24호증),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