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한 및 형성권 소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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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이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89. 4. 4. 접수 제9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원주지원 2021가단52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