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에

 가.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에

 가.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2016년 귀속의 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②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위 각 청구 중, 2013~2016년 귀속의 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하고, ②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 즉 원고들에 대한 2013~2016년 귀속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0행 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11. 5. 18.’을 ⁠‘2011. 5. 1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으로’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원고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대출금’을 ⁠‘원고 AA가 C은행으로부터 그 명의로 받은 대출금(그 중 일부 대출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다)’으로 고친다.

3.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년 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사업자금 명세’란에 ⁠‘자기 자금으로 xx억, 타인 자금으로 xxx억 원’을 조달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함을 명확히 밝혔고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바,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타인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자는 공동사업을 위해 차용한 타인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상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법리(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2, 4,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금 명세: 자기 자금 xx억, 타인 자금으로 xxx억원’이라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의 출자비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을 매수하여 그 각 소유지분을 1/2로 정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들의 지분을 각 1/2로 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③ 공동사업계약서에 지분율을 ’원고 BB: 50%, 원고 AA: 50%‘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약정한 출자비율은 50:50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들이 공동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자를 함에 있어, 원고 BB는 출자비율에 따라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였고, 원고 AA는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음에도, 공동사업자인 원고들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50:50)만으로 정해졌는바, 그렇다면 원고 AA가 대출받은 위 대출금은 원고 AA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은 아니다.

○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중 x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xxx만원 상당이 원고들의 공동임대사업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원고 BB가 원고 AA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금원 등을 출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입된 자기 자본인 xx억 원은 원고 BB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금에 충당된 이 사건 대출금은 공동사업자의 공동채무로 본다‘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 AA가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공동임대사업의 취지 및 그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