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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과 금전 지급 명령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9999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모두 인정한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는 금전 4억8천여만 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이자는 특정 시점(2020.11.19.)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가산됩니다.

#답변서 미제출 #무변론 판결 #지급명령 #금전청구 #이자 계산

질의 응답

1.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판결은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적용,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이자는 판결에서 정한 시작일(2020.11.19.)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판결 주문 1항에서 이자 발생 시기와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판결 주문 2항에서 피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4. 무변론 판결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판결 주문 3항에서 가집행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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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9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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