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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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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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불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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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097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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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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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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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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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4. |
주 문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