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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포항지원 2021가단109743
판결 요약
피고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습니다. 초과채무 상태에서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초과채무 #소극재산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초과채무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09743 판결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피고가 인낙하면 무슨 뜻인가요?
답변
피고가 인낙했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및 청구를 인정하고 이에 승복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2021가단109743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해당 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가단109743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인낙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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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불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097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4. 선고 포항지원 2021가단109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