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 기준 – 기간별 변동이자율 인정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약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시점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될 때마다 그에 맞춰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납기간 전체에 동일한 고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각 기간에 유효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연납 허가 #연납 기간 이자율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허가 당시 이자율만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 시점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지는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 연납 허가 당시 고정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반영하라고 판시한 점에 근거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연부연납 이자율 변동을 인정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연부연납 기간 중 각 기간별 이자율 변동이 인정되어, 이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은 이자율의 변동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동일한 고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지는 변경되는 이자율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별 이자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978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 기준 – 기간별 변동이자율 인정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약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연납 허가 #연납 기간 이자율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허가 당시 이자율만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 시점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연부연납 이자율 변동을 인정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연부연납 기간 중 각 기간별 이자율 변동이 인정되어, 이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은 이자율의 변동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동일한 고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요지는 변경되는 이자율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별 이자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978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다297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