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유일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사례(취소 판결)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진주지원 2020가단38088

판결 요약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까지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무 #유일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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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조세채무가 있는데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진주지원 2020가단38088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답변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 2020가단38088 판결은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도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도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 2020가단38088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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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8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1. 13.

주 문

1. 피고와 하창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하창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13. 접수 제71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1. 13. 선고 진주지원 2020가단38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