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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일부취소 기준과 청구범위 판단

포항지원 2021가합11195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20억 5백만원 증여계약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받았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 지급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로, 법적 요건 충족이 주요 쟁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취소 #일부취소 #채권범위 #반환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일부 금액 범위에서만 취소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효과가 미치는 채권 범위 내에서만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21가합11195 판결은 증여계약 전체 중 550,379,220원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으며, 청구인(대한민국)의 채권액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지급해야 할 금액에 이자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취소로 반환하는 금액에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이자(연 5%)가 추가됩니다.

근거

포항지원 2021가합11195 판결 주문은 550,379,22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가 변론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요건을 구비하면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됩니다.

근거

포항지원 2021가합11195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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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21가합111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10. 19. 체결된 2,05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550,379,2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379,22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포항지원 2021가합11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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