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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 관여와 이자소득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309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고는 소외 BBB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CCC 명의의 계좌로 제공된 금원이 전환사채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전환사채을 매입한 주체는 BBB이라 할 것이고, 원 고가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30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DD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변론기일 없음 |
|
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시세조종행위 관여와 이자소득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309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고는 소외 BBB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CCC 명의의 계좌로 제공된 금원이 전환사채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전환사채을 매입한 주체는 BBB이라 할 것이고, 원 고가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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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0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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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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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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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변론기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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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