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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발생 후 기한 후 신고 결정 거부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1두3570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35704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ZZZ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335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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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발생 후 기한 후 신고 결정 거부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1두3570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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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5704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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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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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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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33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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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