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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 준수서류 정보공개 여부

대법원 2021두44470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 등 서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즉, 국민은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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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 과정의 회부기준 검토조서나 체크리스트가 비공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범칙조사 관련 검토조서와 회부 체크리스트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4470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된 위 서류들이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가 정보공개 청구 시 열람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역시 비공개 사유가 아니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4470은 해당혐의사건조사서가 비공개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양벌규정 검토조서도 공개대상인지요?

답변

예, 양벌규정 검토조서 역시 비공개가 아닌 정보로, 공개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4470에 따르면 양벌규정 검토조서 역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지 않아 공개가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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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4470
원 고	A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4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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