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 준수서류 정보공개 여부

대법원 2021두44470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 등 서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즉, 국민은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조세범칙조사 #정보공개 #세무조사 자료 #체크리스트 공개 #조사서 공개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 과정의 회부기준 검토조서나 체크리스트가 비공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범칙조사 관련 검토조서와 회부 체크리스트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4470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된 위 서류들이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가 정보공개 청구 시 열람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역시 비공개 사유가 아니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4470은 해당혐의사건조사서가 비공개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양벌규정 검토조서도 공개대상인지요?

답변

예, 양벌규정 검토조서 역시 비공개가 아닌 정보로, 공개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4470에 따르면 양벌규정 검토조서 역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지 않아 공개가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4470
원 고	A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4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