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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공사비,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248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0두52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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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7. 선고 2020누10138 |
|
판 결 선 고 |
2021. 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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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공사비,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248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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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52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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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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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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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7. 선고 2020누10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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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