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9. 1. 30,490,671원, 2012. 5. 1. 3,729,400원, 2011. 11. 2. 9,543,620원의 부가가치세, 2013. 2. 1. 6,973,800원의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및 관련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2019. 12. 5.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원고의 해산간주 전 사내이사 CCC는 2011. 2. 9.경 원고 명의의 EE은행 통장 등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성명불상자(일명 DDD)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3,066,639원, 2011. 11. 2.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3,699,963원, 2012. 5.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5,358,939

원, 2013. 2. 1. 2011년 법인세 9,850,755원(이하 ⁠‘이 사건 각 조세’라 한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CCC는 이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DDD)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4. 7.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대표자의 동업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위 접근매

체로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가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는 제3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당시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인 CCC는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가 원고 대표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접근매체가 2011. 2. 9.경 양도된 이후에도 2011. 7. 20.경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선서 합계표가 제출되었는바(을 제3호증), 원고 스스로 자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신고서 등이 원고 대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원고대표자가 제3자의 위 신고서 작성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각 조세의 부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회사인 원고가 그 회사에 대한 적법한 고지를 통하여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각 조세의 근거가 되는 거래가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회사인 원고가 그러한 거래를 용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그 조세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그 법적 판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가 제3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유는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로 보기 어렵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