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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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평택지원 2016가단5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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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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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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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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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6.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공탁금
40,790,59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팩,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퍼팩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
백간주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
정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퍼택은 2015. 7. 15. DD실리콘주식
회사에 대한 121,287,415원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
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5. 10. 13.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동청
주세무서의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은 2015. 10. 22.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DD실리콘주식회사는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양도채권 중
40,790,596원을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마친 원고가 그 이후 DD실리콘주식회사에 송달된 피고의 압류에 우선하
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2015년금제3323호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
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대법원 2016. 06. 16. 선고 평택지원 2016가단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