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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 회피 위한 부동산 증여계약 무효 여부와 원상회복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경우 무효로 판단되며, 원상회복 조치가 명령됩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부동산 증여 취소 #사해행위 #체납처분 회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조세채권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며, 원상회복(등기 말소)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판결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며,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상대방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으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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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98-6 도로 316㎡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병우 사이에 2019. 8.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병우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9. 2. 접수 제131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