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펀드 수익률 조작 위한 채권 저가매각, 법인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12
판결 요약
펀드 수익률 조작 목적의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기된 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펀드 수익률 조작 #채권 저가매각 #배임행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법인세
질의 응답
1.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저가로 채권을 매각한 경우 세무서가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한 배임적 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012 판결은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세금 부과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012 판결은 배임적 행위에 준하는 저가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펀드 운용과정에서 배임적 행위와 세금 장기부과제척기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임행위에 준하는 비정상적 거래가 법인세 부과 장기제척기간(10년) 적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012 판결에 따르면, 펀드 수익률 조작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세무서가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7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7338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9. 1.부터 2003. 11. 30. 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1,531,7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