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가능성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식거래의 경위, 특수관계자 여부, 세무서장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정당성 등을 다투는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서장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거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내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은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를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세무서장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정당성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네, 대법원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임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311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박**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3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