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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금 지급 의무 판단

여주지원 2021가단18872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 한도 내 압류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173,813,360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채권압류 #매매대금 #체납액 #압류금 지급 #부동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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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압류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8872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 한도 내 압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2021년 10월 15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2%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8872 판결 주문 제1항은 원금과 더불어 연 12%의 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이유 있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887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1-가단-18872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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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887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1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여주지원 2021가단18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