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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책임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6. 8. |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1.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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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책임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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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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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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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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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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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8. |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1.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