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국외체류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21두48298

판결 요약

객관적 가족관계·자산 등으로 국내 생활 근거가 인정되면 국외 체류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국외체류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가족관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해외체류 중인데도 국내 세무서가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나 자산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외 체류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은 객관적 상황상 국내 생활 근거가 인정되면 국외 체류자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족관계 등과 자산 현황 등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는 거주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은 가족관계나 자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국내 생활근거 인정 여부가 거주자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내 생활 근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로 가족과 직계 존비속의 소재, 국내 부동산·금융자산 보유 여부 등 실제로 삶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에서 가족관계·자산 등 객관적 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국내 생활 근거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0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국외체류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21두48298

판결 요약

#국외체류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가족관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해외체류 중인데도 국내 세무서가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은 객관적 상황상 국내 생활 근거가 인정되면 국외 체류자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은 가족관계나 자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국내 생활근거 인정 여부가 거주자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내 생활 근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로 가족과 직계 존비속의 소재, 국내 부동산·금융자산 보유 여부 등 실제로 삶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8298 판결에서 가족관계·자산 등 객관적 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국내 생활 근거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0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