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경

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9. 서울 ○○구 소재 토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 7. 14. 그 지상에 지상 4층 연면적 000㎡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7. 29. 설립인가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나. 현금청산을 신청한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0,000,000,000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체로부터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2018. 7. 30.과 2018. 9. 4. 두 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업체는 2018. 9. 4. 원고에게 지급한 위 000,000,000원을 원천세(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 차감 전 금액으로 역산(Gross-up)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위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약정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16.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라.항 기재 원천징수소득세 00,000,000원 + 마.항 기재 소득세 00,000,000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11.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25.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재조사 결정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이 이주촉진을 위한 합의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역업체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00,000,000원에 대한 환급청구권은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용역업체에 있으므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피고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원고가 신고·납부한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중 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업체가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한 원천징수소득세의 징수·납부는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업체에 의한 원천징수소득세 징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도 원고는 2019. 5. 20.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서 이 사건 용역업체에 의해 징수된 00,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0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조항이 규정한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가진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이 턱 없이 적어 당초 이주기간 만료일까지 이주를 거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시킨 이 사건 용역업체의 조정으로 수용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러한 실질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사건 약정금은 일반적인 사례금(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원 등)과는 성질이 다르고 당초 보상금(0,000,000,000원)의 약 00%에 해당하는 거액임에도,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용역업체는 2014. 6.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7. 19.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이 2018. 8. 16. 원고에게 작성·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양도소득세 신고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수용보상금이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용역업체는 2020.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종전 주택평가금액(보상금) 또는 소유면적과는 별개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합의금이다. 이 사건 약정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의 별도 계약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동 ○○○ 토지(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가 2018. 9.경 매매대금 약 0,000,000,000원(㎡당 0,000,000원)에 거래된 바 있으나, 위 토지의 이용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공공용지(도로)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8. 4. 27.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작성·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0,000,000,000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8. 9. 24. 이 사건 조합에 작성·제출한 감정평가서에의하면 0,0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을 제13,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원칙이나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자는 이 사건 조합인데 반해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 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지급 의무와 무관한 이 사건 용역업체이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업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나 면적 등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치와 관련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기초로 이 사건 약정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그 액수를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용역업체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별도 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2018. 7. 19.자 변경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이주촉진을 위해 지급한 것이고, 다만 같은 조항에 따라 동액 상당의 비용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추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수용재결을 거쳐 0,000,000,000원으로확정되었고, 원고는 2018. 6. 14. 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금액 외에 2018. 7. 30.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0,000,000,000원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약정금을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양도대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인근 토지는 토지이용계획과 입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비교표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지급된 수용보상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액수이고, 달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할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