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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판단과 무효 근거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요약

원고들에게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이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명책임 #부존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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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 주식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불리한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증명이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기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원고들이 증명에 실패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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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807
원고, 상고인	이○○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20누21784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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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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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 주식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불리한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증명이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기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807 판결은 원고들이 증명에 실패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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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807
원고, 상고인	이○○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20누21784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3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