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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과 구체적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3959

판결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3억7천만원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147,802,550원 범위의 취소와 해당 금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피고의 자백 간주에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자백간주 #채권자취소권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3959 판결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어떤 금액까지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증여 중에서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3억7천만원 증여 중 147,802,550원 범위에 한하여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특별한 절차상 사정이 있나요?

답변

피고의 자백 간주 절차가 인정되어 쟁점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395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자백간주로 판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를 받은 제3자는 어떤 금전적 의무를 지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 금액 및 판결 이후 지연이자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에게 147,802,550원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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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3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9. 6. 12. 체결한 3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7,802,5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8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9. 2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3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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