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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24044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〇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12.10. |
주 문
1. 1.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0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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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4044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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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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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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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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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10. |
주 문
1. 1.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0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