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시 실질적 대표자 판단 기준과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36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증거와 전체 변론을 통해 실질적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실질적 대표자 #세무서장 처분 #과세 취소 #대표자 입증

질의 응답

1. 주식회사 실질적 대표자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적 대표자임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를 전제로 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236 사건은 실질적 대표자 관련 사실이 의심스럽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때 대표자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하려면 실질적 대표자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서울고등법원-2021-누-33236)은 제출된 증거와 전체 변론 취지로 볼 때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경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제출된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가 실질적 대표자 아님을 뒷받침하면 부과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236 판결은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로 대표자 아님을 소명하자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aa시티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스러운바, 원고가 주식회사 aa시티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32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