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어린이집은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채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비록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문턱 제거, 화장실 공사, 신발장 변경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용 아파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는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문의에 대한 피고 민원실 담당자의 답변은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가 그러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기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