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xx. xx.경부터 @@시 **구 --로 70 지하1, 2층에서 ⁠‘ooooo’라는 상호로, 2014. xx. xx.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2’라는 상호로 음식 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xx. xx.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xx. xx.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xx. xx.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려면 사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xx. xx. @@시 **구청장으로부터 무도장 시설 설치를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아 그 취지에 맞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 없이 대부분의 공간에 테이블과 객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과 CCC은 2013. xx. xx. 원고 김AA 7/10, 원고 전BB 2/10, CCC 1/10의 각 지분 비율로 출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xx. xx. 영업장 면적을 ---㎡로,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상호를 ⁠‘ooooo’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신고를 한 후 2013. xx. xx.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과 CCC은 2014. xx. xx.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원고 김AA 7/10, 원고 전BB 3/10의 각 지분 비율로 출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14. xx. xx. 영업장 소재지, 면적, 영업의 종류를 동일하게 하고 상호를 ⁠‘••••••2’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CCC은 2015. xx. xx.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하여 2015. xx. xx.경부터 2015. xx. xx.경까지는 ⁠‘••••••2’라는 상호 그대로, 2015. xx. xx.경부터 현재까지는 ⁠‘★★★★’이라는 변경된 상호로 각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xx. xx. 유흥주점이 아닌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고, 2014. xx. xx. 및 xx. xx.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한 후 2014. xx. xx.경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2016. xx. xx. 및 2017. xx. xx.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5)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 2.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하면서 음향, 조명, 주방식기, 테이블, 의자, 인테리어 등을 전반적으로 인수하였다. 음향하고 조명은 손님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흥을 돋우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는 다수의 스피커 등 음향시설과 사이키조명, 빔조명, 미러볼 등 특수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xx. xx.경 및 2015. xx. xx.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테이블과 의자가 모여 있는 공간 앞쪽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출 수 있는 빈공간이 있고, 주요 조명을 소등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스피커에서 음악이 크게 나오고, 빔조명과 사이키조명이 움직이면서 위와 같은 빈 공간을 비추며,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 인터넷 블로그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문 후기가 게시되어 있다.

○ 4월에는 지하에는 클럽, 1, 2층은 포차, 3층은 노래방으로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놀기 좋았는데, 지금 지하 클럽은 없어지고 ••••••2가 되었네요. 그래도 •••••• 2에서는 스테이지가 있어서 춤추고 놀 수 있어요.(2014. xx. xx.)

○ 10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드라이아이스가 나와요.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쪽 무대로! 힘들면 다시 자리로! 중간에 쉴 때는 다시 발라드 틀어줘요.(2015. xx. xx.)

○ ⁠‘NNNN’에 가려다가 대기번호가 너무 길어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기에 하는 수 없이 ••••••로! 친구 말에 의하면 ⁠‘NNNN’와 느낌을 거의 흡사하게 내었다고 하더라구요. 옛날 느낌 나게 내부를 만들어놓았고 테이블도 엄청 많고 앞에 스테이지도 있어요. 우리끼리 신나게 놀다왔어요.(2015. xx. xx.)

라.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주점 및 사실상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단순히 객석과 객석 사이의 이격공간이나 직원 및 손님들의 통행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을 비워 두어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서 춤을 추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들이 음악에 맞추어 위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다수의 방문 후기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다수의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댄스음악 등을 반복적으로 틀고, 어두운 상태에서 특수조명을 비추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xx. xx.자 시설개수명령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인 2016. xx. xx. 및 2017. xx. xx.에도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2015. xx. xx.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한 CCC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설치된 상태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사이 기간 동안 그와 다른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그러한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그 사업장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구 지방세법(2015. xx. xx.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참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6. xx. xx. 선고 2006두197 판결 등 참조)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객석과 객석 사이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춤을 출 수 있는 별

도의 공간이 있는 이상 반드시 그 공간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