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액은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67,39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임대업 용도 부동산 취득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

○ 원고는 2008. 1. 10. ○○시 ○동 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하여 ⁠‘고◎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원고는 2017.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7. 4. 12. 이를 담보로 ◇◇은행 주식회사로부터1,800,000,000원을 차용(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포괄적 현물출자계약 체결 및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신청

○ 원고는 2017. 6. 16. 설립 중인 회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현물출자 기준일(2017. 6. 16.)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은 원고에게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액면가액의 보통주식을 교부하는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인회계사 김□□은 2017. 6. 28. 감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63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 3,096,207,440원 + 현금 및 현금성자산 3,792,560원-단기차입금 150,000,000원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515,000,000원 - 이 사건 대출금채무 1,80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부여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식 63,500주, 액면가액 합계 635,000,000원으로 하는 ⁠‘재산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은 2017. 8. 29.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지방법원 이 사건 사업의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회사 설립 및 현물출자계약의 이행

○ ○○지방법원은 2017. 10. 27. 위 모집설립 조사보고서를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1. 6. ★★이 설립되었다.

○ 설립 당시 원고는 ★★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발행주식 총 88,500주(자본금 88,500,000원) 중 63,500주(자본금 63,500,000원)를 인수하였다.

○ 원고는 2017. 11. 17.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7. 12. 12. 전액 상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17.12.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해지 원인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폐업 및 이월과세적용 신청

○ 원고는 2017.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한 후, 2018. 2. 2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501,794,34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 및 심판청구

○ 피고는 2018. 12. 6.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제외하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이 2,435,000,000원(= 635,000,000원 + 1,800,000,000원)이 되어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의 자본금(635,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48,067,390원을 부과하는 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자산과 부채 전부를 ★★에 그대로 이전하여 사업의 운영 형태만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635,000,000원으로 평가한 모집설립 조사보고서가 법원의 인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이 설립된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도 위 현물출자가액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 초과인출금1)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기존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위의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참조),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등), 이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그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판단(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장부상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제3조)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2017. 6. 16. 발생한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와 ★★ 사이에서는 2017. 6. 16.부터 ★★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1. 17.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17. 12. 12.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전액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채무자를 ★★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까지 스스로 부담하였다.

◎ 원고는 2017. 4. 12. 원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 1,800,000,000원 전액을 입금한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하는 과정을 몇 달 간격으로 반복하다가 2017. 12. 12. 마지막으로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당 금액을 인출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전액 상환은 바로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이루어졌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에게 승계되었다면 원고는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셈이 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바 없고(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201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기타장기차입금 1,800,000,000원’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고, 원고는 위 부채가 자신의 대위변제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조차 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를 ★★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1,800,000,000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자도 스스로 부담하다가 바로 그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로 여기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2. 21.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 원인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거액의 담보를 포기하였고, 달리 ★★에 대하여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거나 ★★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이러한 원고와 ★★의 행위는 ★★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가 차용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채 실제 사용되지도 않다가 원고에 의해 그대로 상환되어 소멸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도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주장하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개인기업인 이 사건 사업을 법인기업인 ★★으로 전환하는 원고가 출자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만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 원고는 자신이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받은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원고가 현물출자하는 부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모집설립 조사보고서의 현물출자가액과 이월과세 요건으로서의 순자산가액이 반드시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모집설립 조사보고서를 인가한 법원의결정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불허하고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효력을 가질 뿐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 내지 ★★의 설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이월과세에 대한 기대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액은 2,435,000,000원(= 635,000,000원 + 1,800,000,000원)이 된다.

위 순자산액은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의 자본금(635,000,000원)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