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¹⁾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판결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3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