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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양도소득세 포탈행위 유죄 및 집행유예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판결 요약
타인 명의를 명의신탁 형태로 부동산 거래에 개입시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실경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 #허위매매 #양도소득세 포탈 #조세범처벌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명의신탁 거래를 이용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면, 부동산실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판결에서 타인 명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회피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명의신탁이나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한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중간 명의자를 개입시켜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 포탈을 실질적인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진정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19고단3394-1(분리), 2020고단1527(병합)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진AA

                          주거 영천시

                          등록기준지 영천

                       2.나. 임○○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검사 최○○(기소), 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 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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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양도소득세 포탈행위 유죄 및 집행유예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판결 요약
타인 명의를 명의신탁 형태로 부동산 거래에 개입시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실경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 #허위매매 #양도소득세 포탈 #조세범처벌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명의신탁 거래를 이용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면, 부동산실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판결에서 타인 명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회피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명의신탁이나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한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중간 명의자를 개입시켜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 포탈을 실질적인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진정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19고단3394-1(분리), 2020고단1527(병합)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진AA

                          주거 영천시

                          등록기준지 영천

                       2.나. 임○○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검사 최○○(기소), 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 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