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제척기간 도과시 말소 의무 인정 기준

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등기 절차 의무 판단

의성지원 2024가단11513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가 달라지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4-가단-11513 판결은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으니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경과한 근저당권에 대해 등기 말소 소송을 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의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4-가단-11513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4-가단-1151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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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51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2. 11.
판 결 선 고	2025.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 전 1,345㎡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0. 9.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5. 02. 19. 선고 의성지원 2024가단11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