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추심요청 후 추심채무자 불응시 지급책임 판단

요지

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추심요청에 불응할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96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나17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